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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특수바닥포장을 전문적으로
시공,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2013년 OOOO컴퍼니로 시작해서
2017년 주식회사 OO이건설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관리부, 사업부, 공사부, 기술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입찰, 조달 관련 업무,
영업관리, 현장시공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부서에 맞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특수바닥포장 전문
업체입니다.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분야는
도장형 바닥재, 특수바닥포장재,
미끄럼방지 포장재 등이며
신도시, 다수의 마을, 역사,
은행, 관공서 등의
다양한 케이스의 시공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내역을 토대로
공사계획, 시공, 납품, 그에따른
유지 및 관리를 TURN-KEY BASE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 1 | 도막형 바닥재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바닥시공방법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9-OOOOOOO | 이OO | 이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40,000,000원
나. 주주배당 : 9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0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60,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55,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55,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2억 5,000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1,0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1,5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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