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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에이치앤씨] 4억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8.

[(주)OO에이치앤씨] 4억원 대표이사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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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된 수수료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제조업체로

 

고온용 내화재와 히터용 세라믹 및 전기로,

실험로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전기로 및 세라믹 분야에서

30여년 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이며

 

신제품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영업, 설계, 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용 히터,

공업로용히터, CCFL 및 각종 패널제작용 히터,

OLED 정제장비용히터, 전기로 및 진공로,

SOFC STACK용 히터, 시험로 등이 있습니다.

 

생산품목 중 히터 종류 일부

 

본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벤처 기업이며,

 

각종 산업부품 및 첨단신소재,

LCD, PDP, OLED 등의 광원체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제품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최대 열효율, 내열성 증대,

로내온도 분포의 균일화, 작업효율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설비를 설계 제작 하고있습니다.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1,080,000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96,000,000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179,0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7,9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2,4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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