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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정보기술] 1억 1천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8.

 

[주식회사 OO정보기술] 1억 1천 대표이사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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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된 수수료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입니다.

 

 

이 업체는 특히 POS시스템 개발,

SI 구축, 결제솔루션, 모바일 POS등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QR전자출입명부와 안심밴드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OO정보기술 주요 사업

 

본 업체는 업계 최초로

모바일 POS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모바일 POS와 모바일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POS 뿐만 아니라

모바일 POS 기반 매장운영 통합서비스로

확대해 나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이며

상표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상표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상표가치평가를 받으면

상표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상표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상표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표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상표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1억 1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상표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17,600,000원

나. 주주배당 : 39,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44,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21,480,000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26,400,000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24,2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24,2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24,200,000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상표권을 1억 1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4,56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66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상표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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