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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필터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필터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특히, 필터분야에서는
높은 청정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정밀가공, 제약, 식품업체의
크린룸에 사용하는 Hepa, Ulpa Filter와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산업용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총무부, 개발부, 생산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서에서 업무에 맞게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각종 생산 및 계측 설비가
20대 이상 갖추어져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인증받은
다양한 특허 및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는 연구로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업체는 물론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기업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35,200,000원
나. 주주배당 : 83,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47,8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52,8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48,4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48,4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48,4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2억 2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962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1,32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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