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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최소화 된 수수료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가지급금 정리
의뢰주신 대표님께서는
특허권 유상양수도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주주 배당과 비교시)
종합소득세 91,080,000원
법인세 88,000,000원
총 1억 8,0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보셨습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 업체로
폐기물 처리는 물론이며 전기 기기
플랜트 설계 용역까지
친환경 기술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력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 1 | OO 제조 자동화 시스템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OOOO-OOOOOOO | 이OO | 이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155,0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72,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8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3억5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8,9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2,4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시
무형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금액,
절세 금액은 다릅니다.
하지만,
무형자산 유상양수도를
활용하신다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세금환급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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