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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디제이OO] 1억 1천 가지급금 해결

by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10. 1.

수천만원 컨설팅 비용 대신
기존 컨설팅의 10분의 1 비용으로
전문기관에 직접 의뢰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최소화 된 수수료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가지급금 해결

의뢰주신 대표님께서는

특허권 유상양수도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

(주주 배당과 비교시)

종합소득세 84,080,000원

법인세 55,000,000원

​

총 1억 1,0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보셨습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기기기 제조업체로

전기 기기 뿐만 아니라
임가공 생산도급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력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목록

기호 명칭 국가 등록정보 출원번호 발명자 등 특허권자 특허구분
1 로터 가공
장치
대한
민국
10-OOOOOOO 10-OOOO-OOOOOOO 박OO 박OO 핵심특허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3억 5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40,000,000원
나. 주주배당 : 9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0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80,000원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55,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55,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55,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55,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3억5천만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1,0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시

무형자산의 가치에 따라

​

정리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금액,

절세 금액은 다릅니다.

​

하지만,

​

무형자산 유상양수도를

활용하신다면

​

가지급금을 해결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음은 물론,

​

세금환급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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