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가지급정리

[(주)OO에이치앤씨] 4억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평가사 김제프용진 2021. 9. 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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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제조업체로

 

고온용 내화재와 히터용 세라믹 및 전기로,

실험로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전기로 및 세라믹 분야에서

30여년 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이며

 

신제품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영업, 설계, 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용 히터,

공업로용히터, CCFL 및 각종 패널제작용 히터,

OLED 정제장비용히터, 전기로 및 진공로,

SOFC STACK용 히터, 시험로 등이 있습니다.

 

생산품목 중 히터 종류 일부

 

본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벤처 기업이며,

 

각종 산업부품 및 첨단신소재,

LCD, PDP, OLED 등의 광원체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제품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최대 열효율, 내열성 증대,

로내온도 분포의 균일화, 작업효율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설비를 설계 제작 하고있습니다.

 

 

평가대상

 

 

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상여 등)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 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업체의 경우,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

특허권 유상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급여 : 160,0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91,080,000원

​

대표자급여에 비해 약

96,000,000원

​

의 절세효과와

​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급여 : 88,000,000원

​

주주배당에 비해 약

179,000,000원

​

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세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

특허권을 4억원

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이로서

​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

약 1억 7,9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오히려 2,400만원 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

​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