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전모터]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및 가지급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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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컨설팅 업무실적 1위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
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
사업장 소개
해당 업체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소재한
모터 유지보수전문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전동기, 고압모터를 비롯한
모터류를 폭넓게 취급하고 있고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와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품질과 안정성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험기, 정류기,
발란싱 머신 및 용접기 등
설비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모터 수리/유지보수 외에도
일반기계 및 장비의 수리 등
다양한 방향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가. 의뢰 목록
| 기호 | 명칭 | 국가 | 등록정보 | 출원번호 | 발명자 등 | 특허권자 | 특허구분 |
| 1 | 서브모터의 제어시스템 |
대한 민국 |
10-OOOOOOO | 10-2019-OOOOOOO | 홍OO | 홍OO | 핵심특허 |
나. 평가대상 검토
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
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
절세 컨설팅 방법의 선택
가지급금의 정리에는
1.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
2. 대표자 보수(급여, 상여 등) 활용
3. 주주 배당금 활용
4. 무형자산의 활용
5. 유상감자 등으로 상환하여 정리
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
"무형자산 유상 양수도"
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무형자산 유상 양수도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이며
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
개인의 소유일 경우
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
절세, 기업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속하며
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
특허권 금액의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
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
40~50%가량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효과
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50%.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
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
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
특허권 유상 양수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부과금
가. 유상 양수도 : 64,000,000원
나. 주주배당 : 155,080,000원
다. 대표자 급여 : 160,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91,080,000원
대표자 급여에 비해 약
96,000,000원
의 절세효과와
2. 법인세 절감
가. 유상 양수도 : 88,000,000원
나. 주주배당 : 0원
다. 대표자 급여 : 88,000,000원
주주배당에 비해 약
88,000,000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세 컨설팅 정리
본 업체는
특허권을 4억 원 감정평가받아
유상 양수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서
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9억 가량의
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히려 2,400만 원가량의
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특허권 금액의 약 45%에
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